'제1차 한‧일‧중 인구 포럼' [ 저출산문제 ]

2024년 9월 3일, 한‧일‧중 3국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제1차 한‧일‧중 인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의 주요 내용과 논의 사항

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한국은 2023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일본과 중국도 각각 1.34명, 1.16명으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3국의 공통된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높은 양육비 부담, 주거 문제 등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입니다.
2.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한국과 중국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연금 및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각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공유
   • 한국: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보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확대,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이 그 예입니다.
   • 일본: 일본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며, 이민 정책을 일부 개방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은 2021년부터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직장 내 성차별 등 여전히 출산 장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협력 방안 논의
   • 3국은 공동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 공유, 정책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기술 교류와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5. 향후 과제와 포럼의 지속적 개최
   • 포럼에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3국은 각국의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적인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럼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한‧일‧중 인구 포럼은 3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각국의 정책적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국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각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의 결과는 3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